▶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

 º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

 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).

 º 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

  (「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(2권)」(보건복지부, 2022. 발행) p.142).

▶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

  º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“주차가능”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(규제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).
 º 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).

▶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

  º 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

 (규제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).
  º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 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).

출처: 법제처,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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