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
지원 부족 등으로
장애인 건강격차 심화

• 재활 치료 및 기능유지 등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
• 장애인 편의시설,  교통편 등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의료인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가 어려워 건강상태 열악

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

‘18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‘16~‘17년에 비해 감소,  반면 비장애인은 꾸준한 증가 추세.
암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서 증가 경향.  구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감소 추세

장애인과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(일수)

3년간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,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,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각각 증가 추세이며, 장애인과 전체인구간의 차이는 거의 변화 없음 (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‘16년 2.5배→‘18년 2.7배,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‘16년 5.6배→‘18년 6.1배, 1인당 연평균 외래 일수 ‘16년 1.9배→‘18년 2.0배).

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조사망률
추이 (명)

장애인 조사망률은 2,927.7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582.5명 대비 5.0배 더 높고, 최근 3년간(‘16-‘18) 비슷한 수준 (장애인 ‘16년 2,813.0명 →’18년 2,927.7명, 전체 인구 ‘16년 549.4명 →‘18년 582.5명)

• 조사망률 정의: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를 해당연도의 추정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,000분비로 표현한 지표

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재활의료
인프라 및 낮은 사회복귀율

• 시기적절한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부족
• 재활의료·복지의 지역사회 전달 체계 미비로, 입원기간과 사회복귀율의 선진국과 큰 격차

입원기간, 사회복귀율에 대한 한국 vs 선진국 비교

수도권 중심의 회복기 재활 인프라
편중에 따른 지역 간 건강격차 심화

•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기 재활 인프라 및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
• 장애아동의 경우, 민간재활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내 공급 부족 및 생애 주기별 지원관리 체계 부족